[언론보도]인성데이타, 퀵서비스 지지기 규제 시작…‘공유오더 접근 제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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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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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데이타가 공용센터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공유오더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퀵 서비스 지지기 프로그램 규제를 시작한다. 

 

* 7일자 인성데이타 공용센타 게시판에 고지된 퀵 서비스 지지기 프로그램 공유제한 안내문

 

국내 최대 퀵서비스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인성데이타(대표 황인혁)는 인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서비스 연합체인 공용센터의 요청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트래픽을 양산하는 퀵 서비스 지지기 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해 공유오더 접근을 제한 한다고 7일 밝혔다. 

 

퀵 서비스 지지기 프로그램이란 정상적인 퀵 서비스 프로그램에 접근해 패킷을 변경해가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트랙픽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후킹 방식의 퀵 서비스 보조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다.

 

인성데이타는 “퀵서비스 지지기 프로그램은 기사들이 똑 같은 조건에서 일할수 있는 조건을 파괴하고 공유경제를 해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에 대한 공유오더 접근 제한은 포괄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 어쩔수 없는 조치다”고 말했다 

 

이어 “히 00, 제00 신 버전, 명 0, 클00드, S x, S z, S q, T w, 스00, 모두의 00, 광 x 등 퀵 서비스 지지기 프로그램은 허락 없이 인성데이타 모바일 서버에 접근해 트래픽을 양산하는 프로그램들이다”며 “이번 조치로 이들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오는 8일부터 공유오더 접근이 부득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성데이타는 “현재 퀵 서비스 지지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성데이타와 회원사들이 배차지연, 오더취소 등 심각한 영업피해를 보고있다”며 “향후 지지기업자들을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해킹, 콘텐츠 무단 사용, 저작권 위반, S/W불법 복제 및 변조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 퀵 서비스 지지기 프로그램의 인성데이타 트래픽 발생 가상도

 

이와 관련 퀵 서비스 지지기 공급업자인 A씨는 “인성데이타의 지지기 프로그램 규제 공지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과거 해킹방식의 ‘다잡아’라는 지지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현재는 인성데이타의 규제로 모든 지지기가 법적문제가 없는 하향 평준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저작권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겠지만 인성데이타 측이 주장하는 불법 해킹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지지기업자 B씨도 “우리는 인성데이타 서버 해킹사실이 없으며, 거론되는 저작권 문제도 침해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법적으로 냉정히 한 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우선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라이선스를 갖춘 업체의 기술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해서 전송권, 이용권, 배포권에 영향을 준다면 저작권 침해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여부는 법적권리를 갖은 업체의 라이선스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해당업체가 허락하지 않는 방식의 접근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재판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성데이타는 지지기 피해와 관련 “퀵서비스 기사(라이더)들의 경우 과도한 추가 지출(매월 5~30만) 및 가짜 지지기 입금 사기사건(대포통장 입금 받은 후 행방불명)피해, 퀵 서비스 기사 간 위화감 조성 및 신뢰 하락(기사 간 분쟁 발생)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트래픽 급증 서버 및 설비 증설 추가비용 발생(금전적 피해)과 지속적인 지지기 패치 업그레이드 인력 투입(추가비용 발생), 우량 퀵서비스 회원사 및 기사(라이더)들의 불만 상담 업무 급증(추가비용 발생 및 업무방해), 인성데이타 및 공용센터 신뢰도 하락 피해 등을 입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